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정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센터의 위탁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차장 완화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9.15.～10.5.)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6조제3호 중 “제5조제1항에 해당함”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창업 및 재창업 지원시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6. --------------------------------------------- 제5호---------------------------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제5조제1항------------------------------------------------------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인천광역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5.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ㆍ모델개발, 정책제안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 경우로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 설>	1.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증축: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정책과장 권승안